네이버, 소비자·중소사업자 보호에 1천억 지원…다음은 40억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네이버가 1천억원대 규모의 소비자 와 중소사업자 상생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건에 대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양사와 30여일간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을 신속하게 끌어내는 제도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네이버·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고 관련 절차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잠정안이 발표되면 4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공정위가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이버는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기금출연 등으로 3년간 총 1천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인다는 내용의 구제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피해구제기금으로 2년간 현금 10억원을 출연한다는 구제안을 내놨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