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에 시위단체 지원중단 첫 요구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불법·폭력 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공식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달 27일 새해 예산안 중 '민간
단체 지원예산'을 승인하면서, 불법·폭력 시위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지원을 제한하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국회는 특히 불법·폭력시위 경험이 있는 단체에까지 지급을 제한하도록 요구해 이들 단체들의 반발 등 파장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이번 요구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지자체에 한미 FTA 반대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과 불법시위 등에 대한 민·형사 조치를 하도록 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앞으로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