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 3단계 경남·광주銀 우선협상자 선정

정부가 지방은행 매각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강조하며 최고가를 써낸 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달 31일 선정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날 제88차 회의를 개최해 BS금융과 JB금융을 각각 경남은행, 광주은행 우선협상대상자(매각지분 각 56.97%)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수 가격으로 각각 1조2000억원대, 5000억원 안팎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결정에 대해 경남지역 반발 여론을 의식한 듯 가격 요소를 가장 비중 있게 고려했음을 강조했다. 경남은행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기업은행이 선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매각에 정통한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경은사랑컨소시엄보다 가격을 근소하게 높게 써서 정량적 평가에서 앞섰으며 가격 외 요소인 정성적 평가에서도 앞섰다"고 말했다.
경은사랑컨소시엄은 인수에 참여한 MBK파트너스가 은행 인수 자격에 제한이 있는 산업자본 논란에 휩싸인 것이 정성적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은행 인수에는 JB금융 외에 신한금융, BS금융이 나섰지만 정부는 이들 두 곳 입찰 가격이 예정 가격을 밑돌아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BS금융과 JB금융은 1월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약 5주간 확인 실사를 거쳐 지방선거일(6월 4일) 이후인 7월 중 최종적으로 매각을 마무리하게 된다. 당초보다 한 달 이상 지연된 것이다.
지역 환원에 실패한 경남지역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은사랑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는 입찰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 감사원 감사 청구,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법적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BS금융이 최종 인수하면 계약저지, 금고해지, 거래중지 등 '3지(止)'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도는 당초 예고한 도금고 해지 절차와 18개 시ㆍ군 금고 해지 촉구에 나섰다. 경남도와 시ㆍ군 금고 계약액 총액은 약 3조원, 도가 운용하는 중기자금 규모는 5600억원에 이른다. 올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18개 시ㆍ군에서도 지역 여론 등을 감안해 금고 해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은행 노조도 총파업 결의 등 강경 분위기여서 당분간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방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천억 원대 세금을 면제하기 위한 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넘어야 할 산이다. 매각 편의상 추진해온 인적분할 계획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우리금융지주는 1월 28일 임시 주총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조특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 처리 예정이어서 법 개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총을 열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광주은행 노조는 JB금융이 광주은행 인수 시 자본 확충에 대한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노조는 "JB금융이 밝힌 광주은행 운영안은 지역 환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속 빈 강정"이라면서 "광주시민ㆍ전남도민과 함께 인수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용범 기자 / 광주 = 박진주 기자 / 창원 =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