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체복무 폐지하면 복무기간 15개월로 단축가능"
입력 2007-01-03 23:52  | 수정 2007-01-03 23:52
병역제도 개선안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군 관련 연구기관에서 특정 전제 조건 하에 군 복무기간을 15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정주성 박사는 지난 2004년 내놓은 연구보고서에서 산업체 기능인력 등 대체복무제를 전면 폐지하고 2015년까지 병력 20만명을 감축한다는 2가지 전제 조건하에 군 복무기간을 15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박사는 그러나 병사들의 숙련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2009년 22개월, 2012년 20개월, 2015년 18개월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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