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할당관세 50개 품목 운용

정부가 새해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축소하고 일부 품목의 조정관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2014년 할당.조정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물가 안정세 등을 감안해 할당관세를 축소 운용하되 중소기업과 농어업 등 취약산업을 지속 지원하는 방향으로 새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정관세 적용에 일몰이 도래한 15개 품목 중 13개 품목에만 기존 조정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할당관세란 해당 품목의 가격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말 일몰대상이었던 52개 품목 중에서는 밀 옥수수 LPG LNG 사료원료 설탕 사료원료 등 48개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이 연장됐으며 페로크로뮴, 재생필라멘트사(초산셀룰로우스), 공업용요소,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 등 4개 품목에는 할당관세 적용이 종료됐다. 대신 최근 수입가격이 오른 유연처리 우피와 가공버터 등 2개 품목이 추가돼 올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50개가 됐다. 다만 정부는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맥아, 맥주맥, 설탕, 유연처리우피, 가공버터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6월 말 이후 할당관세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조정관세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해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로 일몰된 15개 중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새해에도 기존 조정관세율을 적용하지만 국내 산업 피해 우려가 적은 활민어와 당면 등 2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보다 2%포인트 낮춘 26%의 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