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철도소위 첫 회의…철도산업 발전방안 논의

【 앵커멘트 】
사상 최악의 철도 파업을 끝내는 데 큰 역할을 한 철도산업발전소위가 오늘 오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부와 철도 노조, 민간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댑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의 첫 회의를 엽니다.

철도산업발전소위 위원장은 국토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맡고, 여야 동수로 4명씩 8명으로 구성됩니다.

소위는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코레일, 철도노조 등 노사 대표와 민간철도 전문가가 모여, 철도산업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눕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여형구 국토부 제2차관이 철도 경쟁체제 등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보고합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소위는 철도민영화 금지 법안의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시작으로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의 지분 소유 방안도 논의합니다.

▶ 인터뷰 : 박상병 / 정치평론가
- "노조 측에서 원하는 법제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고, (코레일의) 공공기관 지정 같은 방법을 통해서 노조의 출구를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소위는 열리지만 갈 길은 멀어보입니다.

논란이 되는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 취소나 철도 경쟁체제 무효화 방안은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코레일은 파업 참여 노조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절대 낮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철도 노사의 갈등 봉합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