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늘 본회의 열릴까…'변수'는 국정원 개혁안 합의 여부
입력 2013-12-30 18:01 
【 앵커멘트 】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여야가 소위 구성으로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연말 국회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당장 새해 예산안 처리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불러 알아봅니다.

오지예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오후 2시가 국회 본회의 예정 시간이었는데, 아직 못 열리는 이유가 뭡니까.


【 기자 】
네, 간단히 말해, 국정원 개혁안 때문입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오늘 오전까지 협상을 거듭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정치 개입 논란을 불러왔던 국정원 정보관들의 정부 기관 상시 출입 금지 문제와 사이버 심리전단 활동 처벌 규정을 각각 법에 담자는 문제를 놓고, 여야 이견이 큽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내규로도 충분한 입장이고, 민주당은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정원 개혁안이 특위에서도 최종 합의되지 못하면서, 오늘 본회의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당초 국정원 개혁안과 새해 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여야가 오후 들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구간 상한선을 1억 5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쪽,

또 기존대로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15%로 유지하는 쪽,

마지막으로 17만 83원인 쌀 목표가격을 18만 8천 원으로 인상하는 쪽으로 여야가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오늘 예결위 전체회의가 오후 9시로 예정되면서, 상임위 예산 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정원 개혁안이 합의를 내지 못하는 한, 오늘 본회의는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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