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임대위주 청약제도 개편

30일 발표된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물량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점이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그동안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을 공급해 주택보급률을 올리는 것에 주안점을 뒀으나 앞으로는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지난 10년 동안 한 해 50만가구였던 주택공급 계획량을 2013~2022년에는 39만가구로 축소한다. 1~2인 가구 증가, 임대수요 확대, 주택보급률 상승 등 주택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한 결과다. 신도시 건설은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먼저 분양하고 나중에 아파트를 짓는 선분양 대신 보증 등 금융수단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현행 무주택자 가구 중심의 청약제도를 개편해 분양 대상을 교체수요층, 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점진적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물량 확보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지역주민을 위한 주거지 재생 중심으로 전환된다.
주택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한다. 하우스푸어의 주거안정성 확보방안을 만들고 월세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체계 및 관련 통계 기반을 구축한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