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천1백여 명 적발

국토교통부는 2013년 2/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조사와 국토부 정밀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 등 523건에 1,017명을 적발하고, 77억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3년 2/4분기 부동산 실거래 위반 건수는 전년 동기(481건)에 비해 8% 증가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부동산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16건(24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36건(64명)이다.
또한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316건(599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4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11건(1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4명)이다.

이와는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69건(134명)을 적발하였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액 추징 등의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를 해오고 있다"며, "내년에도 79개 공공기관들이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단속을 더욱 강화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