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진단] 철도 파업 언제 끝나나?

【앵커멘트】
철도 파업이 벌써 21일째인데요. 이러다간 내년까지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은수 경제부장과 철도파업 사태를 좀 더 깊이 진단해보겠습니다.


【질문1】결론부터 묻겠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현상태에서 민노총의 계획대로라면, 안타깝게 해를 넘겨 내년 초 설날 까지, 길게는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내년 2월25일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1999년 이후 14년만에 정부와 대화를 전면 거부한 상태고,
통상임금 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작업까지 예정돼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내년 임단협이 시작되는 춘투까지 대결 국면이 이어져 국정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말 그대로 '마이 웨이(my way)' 그 차체입니다. 노사정이 모두 내 갈길만 가겠다는 겁니다. 평행선이죠.

청와대와, 정부, 코레일은 '법과 원칙'만 되풀이하고 책임있는 말 한마디 없이 마이 웨이만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KTX법인 면허발급에 이어 수서고속철도 설립 절차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2】철도노조도 마이웨이인데요.

민노총과 철도 노조도 내 갈길만 가겠다는 자세입니다.

어제 총파업 결의대회에 이어 31일 밤 7시에는 촛불집회로 한해를 마감합니다..

새해에도 투쟁일정이 빼곡합니다. 1월 4일 민영화 저지 결의 대회를 시작으로 1월9일과 16일 두차례 더 총파업 결의대회를 엽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민노총이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파업'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질문3】그러면 당분간 출구를 못찾겠네요. 그런데, 정부가 너무 강경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노사가 이렇게 대립하니까,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눈치만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아예 정치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눈치보기만 하고 있지 해법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마이 웨이에서 벗어나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질문4】안전이 가장 큰 걱정인데요?

걱정입니다. 앞서 보신대로 기관사가 복귀해야 하는데, 워낙 강성으로 똘똘 뭉치다보니까, 전체 파업참가자 2717명 가운데 115명으로 매우 저조합니다.

기관사들이 돌아와야 하는데, 이렇게 복귀율이 저조하니까, 기존 기관사와 승무원, 대체인력 피로도가 커져 또다른 안전사고마저 우려됩니다.

가족들과 국민들의 불편을 생각해서라도 노조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코레일은 파업참가자 중징계 계획만 밝히지 말고 복귀자들에 대한 선처 계획도 밝혀줘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자로 정부가 자신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복귀율이 25%인데요. 과거 2009년 파업때를 보면 이 복귀율이 30%에 달하면서 파업동력이 급속히 약해졌습니다.

정부와 코레일은 복귀자가 현재보다 400명 늘어 2600명이 되면 파업동력이 급속히 약해져 파업사태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