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 반격…교육예산 증액 쪽지예산 아니다

7조원이 넘는 내년 서울 교육 예산을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의원들이 일부 교육 예산 증액과 관련, "민원성 쪽지예산 때문에 예산을 올리자는게 아니고 혁신학교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종욱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시교육청이 기존 혁신학교당 예산 1억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삭감한 것은 혁신학교 정책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타협안으로 8000만원을 내놨지만 교육감은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교육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혁신학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을 두고 "시의회 예결위는 혁신학교 13억원 증액 뿐 아니라 민원성, 소위 쪽지예산 1000억원 등을 포함해 1280억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이 주장한 1280억원 가량의 민원성 쪽지 예산에 대해 "작년 수준인 300억원 정도로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교육청과 시급히 합의해 30일 이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싶은데 교육청이 먹통"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우린 항상 협의할 준비가 돼 있는데 저쪽(시의회)에서 문제가 많은 혁신학교와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용 쪽지예산만 챙기려 한다"고 맞섰다.
[문일호 기자 / 조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