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발주공사 최저가낙찰제 폐지

내년부터 공공발주 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가 2년간 시범 실시된다. 종합심사낙찰제란 가격 뿐만이 아니라 품질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낙찰자 선정방식이다.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키로 최근 결정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규모 공사가 많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2년간 300억원 이상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 후 성과 분석을 토대로 법제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종합심사낙찰제 하에서는 입찰가격 이외에도 공사경험, 기술자 경력, 시공평가 결과 등과 같은 공사수행능력을 주요 항목으로 평가하고 건설고용 증대와 공정거래 준수 정도 등 사회적 책임 요소도 고려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종합심사낙찰제도가 정착하게 되면 건설업계는 기술·품질과 가격이 균형된 경쟁을 할 수 있고, 국민과 정부는 고품질의 공공시설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공공 공사의 수행자 선정은 최저낙찰제로 운영돼 왔는데 이에 따라 부실공사와 불공정하도급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