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3사 '나 떨고 있니'…올 3번째 과징금 폭탄 우려

【 앵커멘트 】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일(27일) 이동통신사 보조금 경쟁에 대한 올 3번째 제재안을 의결합니다.
사상 최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업계에선 과도한 제재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성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5월 17일부터 10월 말까지로 이전보다 길어진 만큼 과징금 규모도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이통사들의 무리한 보조금 남발이 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과징금 규모가 최대 1,7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통신 3사는 이 같은 강경 제재가 자칫 산업 전반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010년 이후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해 통신 3사에 1천167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중 올해 부과된 과징금이 722억 7천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보조금 정책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을 내놨지만, 삼성전자의 반대와 국회 공전 사태 등으로 인해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

방통위와 통신 3사 간의 이른바 '보조금 술래잡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