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 짓는 아베 총리…'실탄 대여' 덕 봤다.

【 앵커멘트 】
우리 정부가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일본에서 '실탄 1만 발'을 빌린 것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일본은 그동안 공산권 국가와 유엔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 분쟁 당사국이나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해왔습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천명한 이른바 '무기수출 3원칙'입니다.

구체적인 법으로 명문화하진 않았지만, 일본의 무기수출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불문법'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빛부대에 실탄을 제공하기로 한 뒤 이를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간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긴급 사태에서는 일본이 무기나 탄약을 지원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든 것입니다.

아베 총리로선 '한국군의 위기 상황을 도왔다'는 명분과 집단적 자위권의 근거로 내세운 '적극적 평화주의'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실리까지 동시에 챙긴 셈입니다.

결국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건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확대에 이번 '실탄 대여'가 근거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