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영화 아니다"…철도 노조 "어떻게 믿냐"

【 앵커멘트 】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노조는 믿지 못하는 눈치입니다.
철도 노조가 파업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김순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정부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체재 도입이라고 주장합니다.

서울 강남과 경기 남동부 지역의 수요를 창출할 경우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본 겁니다.

게다가 수서발 KTX와 서울역 KTX가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철도 서비스의 질과 경영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4년 동안 독점체제를 유지한 코레일의 방만경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채가 17조 원이 넘고 매일 이자가 13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매출의 절반이 인건비로 지출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수서발 KTX 설립이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분을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고, 민간에 지분을 팔지 못하도록 정관을 만들었지만, 정관은 주주 간의 약속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노조는 마음만 먹으면 정관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민영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파업의 진짜 이유를 경쟁체제 자체에 대한 거부라고 해석합니다.

▶ 인터뷰 : 임삼진 /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경쟁체제 자체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 효율화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요. 그것은 곧 자신들의 고용 조건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노조의 한치 양보도 없는 극한 대립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이원철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