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파업] 철도파업 대응 '한국형 대처리즘' 출발점
입력 2013-12-23 20:00  | 수정 2013-12-23 21:49
【 앵커멘트 】
불법 파업과 타협은 없다는 박 대통령의 입장은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던 대처 영국 전 총리의 국정 운영과 비슷합니다.
이번 철도 노조 파업이 '한국형 대처리즘'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영화 '철의 여인'
-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것입니다. 지금은 근로자가 일을 못 하도록 막고 일자리를 없애고 이 나라를 무릎 꿇리고 있습니다."

영화 '철의 여인'에 나오는 장면처럼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1년 넘는 탄광 노조 파업에 타협하지 않는 단호한 대응으로 '영국병'을 고쳤다는 찬사를 얻었습니다.

법질서 준수에 기본을 둔 '대처리즘'은 11년간 영국의 국정운영 철학이 됐습니다.

▶ SYNC : 마거릿 대처 / 전 영국 총리
- "인류 문명 발전을 이끈 것은 법질서 안에서의 자유에 대한 믿음과 실행입니다. 도덕성과 법에 의한 자유여야 옳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와 법질서 준수를 강조하며 부쩍 대처리즘과 가까워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지난 11월)
- "아직 우리 사회는 불신과 대결의 문화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국력의 낭비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핵심 국정과제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걸며 각종 개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을 피하기보다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철도 노조 파업뿐 아니라 공기업 개혁과 각종 규제 철폐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당분간 박 대통령의 강경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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