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예산 시한 또 넘겨

서울시의회가 20일로 예정됐던 교육예산 처리를 23일 이후로 또 미뤘다. 지난 16일 예산처리 시한을 넘긴 데 이어 두번째다.
쟁점은 혁신학교 지원예산이다. 당초 서울시 교육청은 혁신학교 예산을 지난해(96억원)보다 삭감된 40억원으로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의회 교육위원회측은 다시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했다. 문용린 교육감이 전임자인 곽노현 교육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혁신학교 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했다는 논리였다.
의회가 교육청 예산을 증액하려면 다시 서울교육청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문 교육감측에서 예산 협의를 거부했다. "다른 학교와 비교해 혁신학교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였다.
결국 시의회측은 당초 증액안에서 후퇴한 53억원으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시교육청은 이 역시 거부했다. "박래학(민주당)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20일 막판협상이 결렬되자 "문교육감이 시 전체 교육예산의 0.02%에 불과한 13억원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파행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박만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