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 개선안 다음달 발표

군 복무 기간 단축과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 개선안이 다음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병역제도 혁신방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마지막 종합 검토와 검증을 거쳐 한달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년여 동안 검토해 온 과제라면서 즉흥적 발상도 아니고 선심성으로 출발한 것도 아니며 대선용은 더욱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대선용 선심성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임기 1년을 남긴 창여정부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일각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구체적 혁신 방안으로 유급 지원병제 도입과 예비군 편성제도 개편, 군 복무 기간 단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