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속 대기업 규제는 정당성 상실"

세계화의 추세 속에 독과점이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 등을 막기 위한 대기업 규제는 정당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통해 발표돼 주목됩니다.
한은 금융경제연구원은 한동대 경영경제학부의 김재홍 교수 등이 작성한 '세계화 추세하에서 대기업 규제의 정당성 평가'라는 연구 보고서를 '금융경제연구'에 게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독과점 방지 등을 위한 대기업의 시장진입 규제나 가격규제는 폐쇄
적인 시장경제에서는 정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세계화 환경에서는 사회적 후생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해 정당성이 사라지거나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삼성의 자동차시장 진출 억제나 아직도 제한적으로 남아 있는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등 과당경쟁이나 독과점을 막기 위한 대기업 시장진입 규제의 경우 세계화 환경에서는 정당성이 사라지거나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