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업무추진비 내년엔 10% 안팎 깎는다

금융 공공기관 업무추진비가 10% 안팎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급 한도는 현재의 6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최근 공공기관 방만경영이 문제가 되자 정부가 칼을 빼든 가운데 금융 공공기관 예산을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 공공기관(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2014년 예산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금융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이번 기회에 근절하겠다는 생각이어서 상당 부분 예산 감축이 예상된다. 신 위원장은 "모든 인력 예산과 사업 예산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라"고 지시했다.

8개 금융 공공기관의 내년 요구 예산은 4조1360억원으로 올해 대비 6.6% 늘어났다. 특히 불투명한 경비성 예산인 업무추진비가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을 하지 않는 금융 공공기관은 인하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는 업무추진비를 10% 안팎 삭감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지출을 과다 계상하거나 중복 처리하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쓰는 관행은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직원들의 과도한 보수와 복지후생 관행도 손을 보겠다는 생각이다.
성과급 최고 한도는 현재의 6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S등급을 받을 때 성과급을 기본급의 최대 200%를 지급했다면 앞으로 120%까지만 지급하는 것이다. 급여를 올리기 위해 상여금을 편법 지급하는 사례도 철저히 바로잡을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 금융 공공기관은 예산에도 없는 특별 상여금을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경영평가 절차 없이 65억원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음에도 유사한 회의ㆍ행사비 지출을 별도 예산 항목으로 편성해 과다 경비 지출을 초래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심의회와 금감원 예산소위를 거쳐 오는 27일 금융위 의결을 통해 2014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