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도 댓글 활동…직위 해제(종합)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에서 심리전 요원들은 물론 심리전단장도 댓글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19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모 단장이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내려 심리전단 요원들이 총 28만6000여건의 글을 게시했다"며 "오늘부터 심리단장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심리전단 요원들은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해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 6000여건의 글을 게시했다. 이 가운데 정치적 성향의 글은 1만 5000여건으로 분류됐고 특히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글은 2100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다만 사령관들은 NLL 등 특정사안에 대해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 보고시 정치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됐지만 이를 간과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연계성은 발견하지는 못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수사결과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확인됐지만 대선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및 요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군형법 제94조 및 제65조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심리전단장을 19일부로 직위 해제했다. 또 사이버사령부 요원 10명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