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시장 경쟁 활력 위해 진입장벽 낮춰야"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원은 18일 "잠재적 검색서비스 경쟁사업자에게 있어 기술, 비용적인 진입장벽을 낮추는 일이 시장 정책에 있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강 연구원은 민주당 최재천 의원실과 사단법인 오프넷이 주최한 '검색서비스 시장 집중에 대한 공공정책의 필요성과 한계' 토론회에 참석해 "국내시장에서 네이버, 북미 및 유럽시장에서 구글 등은 수집 처리되는 데이터 및 정보의 양, 이용자 규모, 검색 순위 알고리즘 등 기반 기술, 광고 규모 등 쉬벡 극복할 수 없는 경쟁 우위 요소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는 잠재적 검색 서비스 경쟁 사업자에게 시장진입 장애물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포털 시장의 경쟁성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을 제안했다.
그는 "공공재원에서 지원하는 비용으로 인터넷 데이터 및 정보가 수집, 저장, 관리하고 이렇게 저장된 인터넷 데이터를 오픈 API를 통해 모든 연구기관, 벤처 그리고 개인에게 조건 없이 공개해야 한다"라며 "이 경우 다양한 연구집단과 IT벤처가 지능과 혁신능력을 실험할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다. 그리고 혁신적 검색서비스 생태계가 새로운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출현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지난달 발표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권고안은 검색원칙 공개, 광고와 검색 결과의 구분, 자사 서비스 구분 표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연구원은 이같은 권고안이 독점규제법에 기초한 정부행위인지 검색서비스의 독과점화에 따른 미디어 정책인지가 불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법상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보장된 기업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부행위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 정책의 임의성, 직접 개입 등은 경쟁 축소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색 서비스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득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