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김정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전망 회의적"

국회 입법조사처가 18일 북한 김정은 체제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분석했다.
김갑식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북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특징과 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의 병진노선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회의적"이라며 "핵개발과 경제개발이 이율배반(trade off)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김 조사관은 "북한은 자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내개혁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이 필요한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초래하고 국제적 지원을 받기 어렵게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핵군축회담이나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현 상황에서 미국이 들어줄 수 없으므로 북한이 예고한 대로 본격적으로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 경우 동아시아의 안보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북한경제 역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