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난 행복주택 사업 민간아파트 섞어 짓는다

정부가 뉴타운 해제지역의 노후 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과 민간 분양주택을 혼합해서 짓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복주택 건설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어 노후 뉴타운 해제지역의 주민과 행복주택 수요자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과 행복주택을 연계해 추진키로 하고 18일 17개 광역시ㆍ도 및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와 간담회를 가진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행복주택 건설방안으로 △공동주택 방식 △현지개량 방식 △임대주택 재건축 방식 △불량 주거지 재생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한다. 공동주택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가 노후불량 주거지를 수용해 행복주택과 민간분양주택을 혼합해 건설하는 방식이다.

현지개량 방식은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지방공사 등이 불량주택ㆍ나대지를 활용해 행복주택을 짓도록 하고 임대주택 재건축 방식은 LH, 지자체, 지방공사가 보유한 노후 임대주택을 리모델링 등을 포함한 재건축을 통해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또 도시재생과 행복주택의 연계 발전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행복주택 건설자금에서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인하(2.7%→1.0%)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를 심사할 때 가점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이처럼 다양한 지원책과 사업모델을 제공하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주거복지공약인 행복주택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려는 것이다.
주민 반발로 목동 등 5개 시범지구의 설명회가 모두 무산되는 등 현재 행복주택 사업은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행복주택 시범지구에는 원래 7900가구가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반대가 심해 3450가구로 축소됐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지자체의 행복주택 수요조사를 거쳐 공급계획을 구체화하고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고 수요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근우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