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 명분없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조속히 폐지 돼야"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를 2월부터 재시행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에 대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이하 KRPIA)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17일 주장했다. 협회는 또 약가규제정책은 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KRPIA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현재 제약환경에서는 더 이상 존치시켜야 할 명분과 이유가 없으며, 요양기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따른 저가구매 압력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 과도하고 중복적인 규제로 인한 연구개발 투자 의지 저하 가능성 등으로 고려할 때 항구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KRPIA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지난 2010년 10월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유통 투명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12년 4월 일괄약가인하 단행과 리베이트 규제 강화 등으로 제도 도입 당시와 제약환경이 많이 변화했으므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됐듯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보험재정 절감분보다 종합병원에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더 많아 보험재정 적자를 가져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그대로 재시행하는 것은 정부가 주장해 온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잇단 약가규제정책은 정부가 내세운 '2020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정책 방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미 복지부는 또 다른 약가인하제도인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제약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해 왔다.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50억.10% 조항은 기대약가의 존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게 되어 제약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어 국내 제약산업 전체의 지속발전가능성을 저해하고 우수 의약품에 대한 환자접근성도 떨어뜨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제약업계는 2012년 4월 단행된 1조 7000억원의 일괄약가인하로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됐으며 생존경쟁에 따른 극심한 출혈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동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KRPIA는 지속적으로 사용량-약가 연동제 확대를 반대해 왔으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비롯한 이러한 약가규제정책은 제약업계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고 고용유지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 예전의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도입 목적은 쌍벌제 등 리베이트 규제를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기관과 제약사 및 도매상 간의 실거래가를 파악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에 의한 추가적인 약가인하 효과도 이미 2012년부터 도입된 특허만료 후 53.55%까지 인하되는 규정으로 이미 충분히 상쇄되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KRPIA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약업계와의 논의를 보면서 업계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한 많은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투자활성화 보다는 규제 위주의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점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사용량-약가 연동제 또한 제약업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