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공공청사 도심입주 늘린다

'슬럼화하고 있는 기존 도심 시가지에 민간ㆍ공공 합작으로 공공청사, 백화점 등 도시 중요 시설을 끌어들여 도시를 재창조하자.'
일본 도쿄의 구도심 지역인 마나토구 아카사카 지역에선 현재 지하 3층~지상 37층 규모 공공ㆍ민간 복합건물을 2017년까지 신축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용적률 900%로 지어지는 이 건물에는 사무실 공동주택 점포 등 상업시설은 물론 도로 광장 녹지 지하철 등 공공시설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사업은 민간 업체가 수행하지만 필요한 자금은 일본 공기업인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MINTO)가 메자닌 방식으로 158억엔을 융자해줘 사업 초기 위험을 크게 줄였다. 이 같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경제 파급효과는 약 18조6000억엔, 고용 창출 효과만 13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 측은 추산한다.
일본 도쿄의 도심재생사업 성공 사례처럼 부산ㆍ대전 등 갈수록 노후화하고 있는 국내 도시의 주요 시가지들을 재생하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16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확정했다. 도시재생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도시 정책 방향을 기성 시가지 재생 위주로 전환 △국가 지원 확대 △ 주택기금 지원 대상에 도심재생사업 포함 및 한국형 금융 지원 모델 개발 △공동화 활성화 지원 등 4대 중점 시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 필요한 도시 용지는 기성 시가지 재생을 통해 우선 공급하고, 공공청사ㆍ백화점 등 도시 중요 시설과 인구 유발 시설도 기성 시가지 내에 우선 입주하도록 했다. 도시 외곽에 대형 쇼핑몰, 관공서 등을 짓던 과거 도시 개발 방식에서 180도 벗어나 도심 재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내년 4월까지 부산 등 도심 시가지 노후화가 심각한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는 도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공성이 높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의 사업 아이디어에 공공기관이나 기금에서 메자닌 형식의 융자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한국형 도시재생 금융 지원 모델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중추도시권'이나 행복주택 등 기존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근우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