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묻지마 범죄` 공동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대검 '묻지마 범죄' 공동 대응 방안 마련 위한 세미나 개최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김해수 검사장)는 16일 '묻지마 범죄' 에 대해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세미나를 열었다.
묻지마 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범죄 자체에 이유가 없이 불특정의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사회적 외톨이나 빈곤 소외층, 폭력 전과자, 정신 질환자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데 이날 세미나에는 강력분야 전문검사 등과 경찰, 서울시, 서초구청, 학계 및 사회단체 인사 등이 참여해 범정부적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말 '묻지마 범죄' 전담검사 세미나 개최하고 올해초에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최근 빈발하는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묻지마 범죄 분석 백서를 발간·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중환 경희대 교수, 이수정 경기대 교수, 박지선 경찰대 교수, 탁희성.윤정숙 형사정책연구위원 등의 주제발표와 관련 토론이 이어졌다. 전 교수는 '진화심리학 관점에서의 폭력범죄 원인과 대책 연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폭력은 전적으로 외부 환경에서 기인하는 병리적 현상이 아닌 오랜 세월에 걸쳐 진화한 보편적인 인간 본성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묻지마 범죄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재범위험성이나 사이코패스 여부 등 심리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반사회적 행동경향을 갖고 있는 범죄자들이 재범 위험성 있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위험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출소 대상자들을 관리 및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장애 범죄자들은 국외 사례를 참고해 사회치료시설을 확충하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는 직업 재활을 위한 예방적 처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