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박근혜 `중기 개편 방안` 반기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47년 만에 전면 개편된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 방안에서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을 차등화 한 차별 정책은 프랜차이즈 산업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개편 방안을 프랜차이즈에 적용할 경우 외식업과 서비스업종은 매출액 400억원이 넘으면 현행 매출 5조원 정도의 대기업과 동일시 돼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협회는 맥도날드, 버거킹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하려면 외식산업과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같은 1500억원으로 매출액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코엑스에서 열린 창조경제박람회에서 창의와 혁신,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의 장벽을 과감하게 없애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주창했음에도 도리어 이번에 개편된 중소기업 범위 기준안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차등을 두어 일부 업종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규제 개혁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동민 회장은 도‧소매업, 외식업, 서비스업은 그동안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제조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전략에 따라 세제, 재정, 금융, 인프라 등 제반 영역에서 역차별을 받아 오면서 제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탄생한 반면 외식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조 회장은 외식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는지 한탄스럽다”며 세계적으로 한국의 외식산업과 서비스산업이 K-푸드, 코리안 뷰티, K-Culture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범위에 부딪혀 오히려 관련 산업이 퇴보한다면 창조경제의 실현은 기대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산업이 홀대당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개편 방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은 중견기업 성장을 거부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결국 정부의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노력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매경닷컴 김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