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삐걱'…예산안 처리는?

【 앵커멘트 】
국회는 오늘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견 차가 심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 1 】
김시영 기자! 국정원 개혁특위 오전 회의결과 브리핑이 있었는데, 관련 소식부터 정리해 주시죠.

【 기자 】
네, 우선 국정원 업무보고를 통한 자체개혁안에 대해 여야 이견이 상당히 컸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정치개입이 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원 간사는 브리핑에서 "자체 개혁안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수준에서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문병호 간사는 "국정원 자체 개혁안은 매우 미흡하며, 쥐꼬리만큼 개혁안을 내놓은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상주 제도를 어느 선까지 조정하는가의 문제와, 국정원 내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등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상당했습니다.

대북심리전에 있어서도 국정원에 대북심리전부서를 존치시키느냐 이관하느냐를 놓고도 온도 차가 심했습니다.

또 여야 대표 회담에서 제외됐던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는 여야가 의제를 논의하는 순서에서 원내대표회담을 존중해 차근차근 접점을 찾아나가기로 했습니다.


【 질문 2 】
이런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예산과 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체 예산의 28.1%를 차지하는 105조 9천억 규모의 복지예산에 대해 여당은 내실 없는 규모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OECD 국가는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이 2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9%에 불과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밖에 국회는 안전행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