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논란'
입력 2013-12-11 14:00  | 수정 2013-12-11 15:25
【 앵커멘트 】
내년부터 대학생들도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과의 형평성 원칙에 따라 43년 만에 부활한 것인데, 이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군 동원훈련이 43년 만에 부활합니다.

국방부는 어제(10일) 4년제 대학에서 8학기를 다니고도 졸업하지 못한 학생 등을 내년부터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년제 대학 재학생들은 지난 1971년 이래 하루 8시간 교육으로 동원 훈련을 면제받아 왔습니다.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동원 훈련 대상자들이 2박 3일 동안 훈련을 받는 것에 비해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학 진학률이 크게 늘면서 전체 예비군 가운데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가까워졌습니다.

동원 예비군 자원이 계속 감소하는 반면 대학생 예비군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의 이같은 발표에 일부 네티즌은 "졸업 유예자나 유급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다", "유급자도 수업은 똑같이 듣는다"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훈련으로 대체해주는 건 명백한 특혜다", "진학률이 높아졌는데 특권을 줄 이유가 없다"는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국방부는 모든 대학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생들의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예비군에 포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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