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예비군, `졸업 유예자·유급자`만 해당된다

국방부가 "모든 대학생이 예비군 동원훈련 대상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0일 "대학생 예비군 전체에 대한 동원훈련을 부활하거나 점진적으로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검토한 바 없다"면서 "수업연한이 지나고도 계속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졸업유예자와 유급자 등 동원훈련 보류 기간이 끝난 대학생 예비군이 대상이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 학생도 현재 동원훈련 보류 대상자로서 재학 중에는 8시간의 훈련만 받고 있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생 예비군을 동원훈련 대상자로 포함시킨 배경에 대해 "졸업유예자 등 수업연한이 경과한 뒤에도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예비군들이 늘고 있다"며 "따라서 예비군 훈련 의무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대학생들을 예비군 훈련 대상자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현재 예비군은 4년차까지 매년 2박 3일씩 동원훈련을 받고 있지만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은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학교에서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동원훈련을 대체하고 있다.
한편 전체 예비군 가운데 대학생 예비군 비중은 지난해(18.8%.56만1000명)에 이어 올해 19.6%(56만8000명)로 늘었다. 올해 동원예비군 대상자를 기준으로 할 때 40% 정도가 대학생으로 예비군 훈련 면제를 받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