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이지구 신동아 아파트 공매

시행사와 채권은행 간 갈등으로 2011년 준공 이후 3년여 동안 분양자 절반 이상이 입주를 못했던 고양 덕이지구 신동아 파밀리에가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시행사인 드림리츠가 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해제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전체 3300여 가구 중 입주하지 않은 1700가구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 후 입주 의향서를 받고 분양대금 대비 75%로 할인해 재분양하는 방식으로 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분양 300여 가구와 입주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일반적인 공매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재 200여 가구가 입주 의향서를 제출했다"며 "중도금 대출 연체이자를 감면했기 때문에 분양자들도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2007년 6400억원 규모 신디케이트론이 지원된 고양 덕이지구 PF사업은 시공사 신동아건설의 워크아웃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준공 이후에도 입주가 지연되면서 3000억원에 달하는 부실이 발생했다. 이에 채권단은 공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사 드림리츠는 2012년 미입주자 500여 가구와 분양대금 중 20%인 잔금을 2년간 유예하는 조건으로 입주 지원책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대주단이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요지의 분양계약해제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채권단의 대위권 행사를 금지할 수 없다"며 채권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청인인 시행사는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주 지원책에 합의한 500여 가구를 제외한 미입주 수분양자들도 분양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