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80개 과제 먼저 손 본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 뿌리내린 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인데 우선 80개 과제가 선정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2차 과제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불량 납품으로 멈춰선 원자력 발전소와 국산 무기, KTX.

국가 안보와 우리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리 사례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과 세금, 보험료의 상습적 장기체납은 국가 재정을 좀먹는 잘못된 사례로도 꼽힙니다.

정부가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과 비리들을 뿌리뽑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정부지원금 부정수급과 공공인프라 관리 부실과 같은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10개 분야로 분류해 48개 핵심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또 국민 입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큰 사안 가운데 1년 내에 개선할 수 있는 과제도 32개를 선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국무조정실장
-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추진하고 개수가 많고 적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뿌리를 뽑는 그런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정상화' 과제가 140개 국정과제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양대 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과 민생에 관련된 이번 1차 80개 과제에 이어 내년부터는 법질서 등 국정 전 분야로 확대하는 등 임기 내내 정상화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