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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또 다시 진통
입력 2006-12-26 11:27  | 수정 2006-12-26 11:26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주 처리하지 못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또 다시 여야의 대립이 예상돼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
국횝니다.


질문1) 열린우리당은 오늘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죠 ?

국회는 오늘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서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처리를 지난 주 금요일에 이어 또다시 시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산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과 세출예산안의 총액규모, 남북협력기금 등 세부내역 조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맞서고 있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부수법안인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다시 관련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김한길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한나라당 의원들 다수 본회의에서 수정안 내서 혼란 야기했습니다. 국회법 정신 무시한 한나라당 행태 유감입니다. "-

반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택시 LPG
특소세 면세법안은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영길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특소세 폐지보다 유가보조금 형태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질문 2) 한나라당은 택시 LPG 특소세 면세법안을 다시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구요 ?

네, 한나라당은 택시 LPG 특소세 면세법안을 박계동 의원 대표발의로 다시 재경위에 올린 뒤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조세특례법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열린우리당은 120만 택시가족의 염원을 외면을 했다. 오늘 다시 상정이 될 것이다. 이번에야 말로 열린우리당이 서민을 위하고 고통받는 택시가족들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한나라당의 안에 동참해야"-

이로인해, 예산안 통과를 위해 필수 부수법안 조세특례법과 LPG 특소세 면세법을 둘러싼 논란이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병역 유급제와 모병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다시 안보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강재섭 대표는 북핵 실험으로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병역과 관련한 논의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질문3) 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전 총리의 설전이 연휴중에도 이어졌었는데, 그 여파가 여당의 정계개편 논의에도 미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당파와 당 사수파의 대립이 다시 격해지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먼저 어제밤, 신당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비대위가 원혜영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결정하는 등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또 새로운 지도부를 뽑을 때 당 의장과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방침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통합을 위한 기구를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에 사수파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마디로, 비대위는 이런 논의를 주도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당헌당규대로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전당대회 시기도 3월 18일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김형주 / 열린우리당 의원(당사수파)
-"전대일정과 관련한 당헌당규상의 일정으로는 비대위가 제시한 2월 14일은 전대실시가 불가능하므로, 3월중순 공휴일을 제안한다. "-

이어,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월권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대위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기간당원제를 기초당원제로 변경한 것은 잘못이고, 따라서 기간당원제 하에서 전대를 치르는 것은 불법 이라는 것입니다.

신당파와 사수파가 이처럼 날선 공방을 주고 받으면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정면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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