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공구역 확대…"중·일 과도한 조치 아니라고 공감"
입력 2013-12-08 19:40  | 수정 2013-12-08 21:09
【 앵커멘트 】
이번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확대가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 심각한 마찰로 이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국과 일본, 미국 모두 이번 방공식별구역 확대가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 정부가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발표한 직후 미국 정부는 긍정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추진한 점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법상 국제 공역의 적법한 사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 의지를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현상 유지를 바라던 미국 입장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한국에 베팅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 일본도 크게 반발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장 혁 / 국방부 정책기획관
- "대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조정안이 국제규범에 부합되고,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습니다. "

실제로 중국 언론은 우리 방공구역 확대 소식을 신속하게 전했지만, 특별한 해석이나 논평을 달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새 방공식별구역 발표 30분 전에 일방적 통보 형태였지만, 우리 정부는 방공식별구역 확대 발표 전까지 주변국과 협의를 계속하며 마찰을 최소화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새 방공식별구역과 일본 방공구역이 중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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