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국제노동기구 결사 자유위에 정부 제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우리나라 정부를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ILO-CFA)에 공식 제소했다.
6일 전교조는 민주노총,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 국제노총(ITUC) 등 3개 단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노조설립 취소 ▲교육부의 단체협상 일방적 중단 ▲교사들의 시민적 권리 억압 ▲한국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 차별 ▲공무원 노조 설립연속 등록거부 및 압수수색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 정부를 지난 1일 제소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제소문을 통해 ILO-CFA 조사단 파견을 요청했으며, ILO-CFA는 내년 3월 이 문제를 심의한다.
ILO-CFA는 지난 해 우리나라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등에 대해 관련법 개정 권고를 했었다. 이번 제소는 전교조 관련 사안이 추가된 것이다.
또 전교조는 이달 10∼11일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 총회 등에 참석해 우리나라 노동기본권 현실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조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