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타결, 쇠고기 2030년 개방… 자동차·쌀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가 협상 4년7개월 만에 타결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호주 FTA는 상품과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총 23개 챕터로 구성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FTA로 한국과 호주는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8년 이내에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호주로 수출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 5%는 즉시 철폐된다.
농축산물과 관련해서는 쌀, 분유, 냉동돼지고기 등 주요 민간 농산물 158개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정부는 양허 대상 품목에 대해서도 15년까지 철폐 기간을 차별화했다.
이로써 15년 철폐를 확보한 호주산 쇠고기는 2030년에 완전 개방된다.
한편, 한-호주 FTA 협정 가서명은 내년 상반기 실시될 예정이며 정부는 가서명 이후 한·호 FTA 협정문 영문본을 공개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