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완의 론스타 수사...'먹튀'논란
입력 2006-12-23 09:20  | 수정 2006-12-23 12:07
올 한해 우리 사회를 달궜던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 오늘은 검찰의 론스타 수사를 짚어봅니다.
검찰은 9개월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끝내 의혹의 몸통을 밝히지 못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영규 기자 입니다.

지난 3월 30일. 론스타 한국 사무소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론스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때부터 검찰은 9개월간의 강행군에 돌입합니다.

대검 중수부 수사팀 전원이 투입된 가운데 검찰은 외환은행 본점 등 91곳을 압수수색하고 920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출국금지만 92명, 관련자 630여명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앤장과 세종, 삼일 등 국내 최대의 로펌과 회계법인도 수사대상에 올랐습니다.

9개월만에 결국 검찰이 내린 결론은 불법 매각.

팔지 않아도 될 은행이 조작으로 헐값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박영수/대검 중수부장
-"의도적으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규모는 부풀려 정상가격보다 최소 3천4백억, 최대 8천2백억 낮은 가격에 매각하였고"

이 모든 것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 2인극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헌재 전 부총리 등 최고위 관료들은 무혐의 처리됐고, 론스타에 대주주 자격을 승인해 준 금감위 김석동 부위원장 등은 참고인 중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터뷰 : 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반쪽 수사에 불과합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의 개입과 론스타 관련여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열쇠를 쥔 스티븐 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한계를 끝내 넘지 못한 것입니다.

더구나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기각을 둘러싸고 법원과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수사는 표류를 거듭했습니다.

반외자정서에 맞춰 마녀사냥식 수사를 한다는 론스타와 일각의 비판도 수사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인터뷰 : 윤창현/서울시립대 교수
-"경계의식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반외자정서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민간과 정부차원에서 투자자본과 투기자본을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영규 기자
-"국부유출을 막자는 국민적 공분에서 출발한 검찰의 수사는 용두사미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언론까지 가세한 가운데 론스타와 관련자들의 반발이 만만찮아 론스타를 둘러싼 의혹은 이제 법정에서 더욱 치열한 제2라운드를 맞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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