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일 반발 '불 보듯'…방공구역 추가 확대 맞대응
입력 2013-11-30 20:00  | 수정 2013-11-30 21:19
【 앵커멘트 】
우리나라가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발표하면, 중국과 일본이 다시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예상되는 중국과 일본의 대응을 김은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정부는 방공식별구역 확대 발표에 앞서 중국과 일본에 사전 통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외교적 마찰은 불가피합니다.

이어도를 포함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이 중국·일본이 이미 선포한 구역과 겹치는 데다, 우리나라까지 포함된 3각 외교전이 전개되면 양상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당장 강력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중국이 우리 측 대응을 강력 비판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미 예고한대로 우리나라 서해 상에 방공식별구역을 추가로 확대하면서 맞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반응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우선, 일본이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인정하면, 중국 구역도 같이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강력 반발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자민당 의원들의 주장처럼, 이 기회에 독도에 대한 야욕을 더욱 구체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열수 / 성신여대 교수
- "일본은 독도를 포함해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더 확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중국에 방공식별구역 철회를 요구할 계획인 만큼, 우리나라에도 같은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조치가 중국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어, 한·미·일 공동 대응을 위해선 한국을 다독여야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동북아 방공식별구역 경쟁이 점점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MBN김은미 기자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