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압 경찰서장 징계 부당"

지난해 11월 농민 2명이 숨진 '여의도 농민시위' 당시 관할 책임자였던 경찰서장에게 과잉 진압 책임을 물어 감봉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휘 소홀 책임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전 영등포경찰서장 박모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의 관리와 지휘 책임자는 서울지방 경찰청장이고 집회 해산 책임은 서울경찰청장 또는 기동단장에게 있다며 박 전 총경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