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경찰체육단 해체 요구...병역 문제 어쩌나

[매경닷컴 MK스포츠 김재호 기자] 경찰체육단의 해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방부가 경찰청 측에 1월까지 체육단을 정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안전행정위원회가 21일 진선미 의원(민주당·비례대표)에게 제출한 ‘2014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0월 22일 체육단을 포함한 기본 업무 외 인력에 대한 보직 및 정원 조정을 포함한 자제조치 계획을 수립, 오는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국방부가 문제 삼은 것은 680명의 업무 외 인력이다. 여기에는 경찰체육단도 포함된다. 현재 경찰체육단은 경찰대학 무궁화체육단, 경찰교육원 무궁화체육단, 서울지방경찰청 야구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10월 현재 축구, 야구 등 5개 종목 110명이 복무 중이다. 야구단은 퓨처스리그에, 축구단은 2부 리그인 K리그 챌린지에 참가 중이다. 2014년에는 태권도부가 새로 창설될 예정이다. 경찰대학과 경찰교육원이 체육단 운영비 명목으로 2014년 3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경찰체육단이 국방부의 요구로 해체 위기에 몰렸다. 사진= MK스포츠 DB

경찰청의 체육단 운영 문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체육단은 의무경찰 신분으로 병역법상 기본 업무인 치안보조 업무를 하지 않고 선수단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

이에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내년 1월 1일부로 해체 조치하겠으며, 병역법에 명시된 기본 업무를 하도록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이어서 지난 10월 22일 경찰청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체육단을 포함, 기본 임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680명 전원의 보직을 조정하도록 통보했다.
이 보고서는 경찰청과 국방부가 원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체육단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체육단이 해체되는 경우 관련 예산도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해체 가능성을 언급했다.

상무와 함께 운동선수들의 병역 문제를 양분하고 있는 경찰체육단의 해체는 큰 여파를 몰고 올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 MK스포츠 DB

국방부의 요구대로 인력 조정이 이뤄질 경우, 경찰 체육단은 201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체된다. 상무와 함께 선수들의 병역 문제를 분담하던 경찰체육단이 해체되면 선수들의 병역 문제 해결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선발이 확정된 선수들도 문제다. 야구단은 이미 지난 10월 16일 배영섭(삼성), 임찬규(LG) 등을 포함한 20명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들은 12월 26일 논산 훈련소에 입소 예정이다. 2014년 창설하기로 한 태권도단도 모습을 갖추지도 못한 채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했다.
이 보고서는 국방부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체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측면이 있으며, ‘치안보조 업무에 대한 기준도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전환복무인력 배정 권한이 국방부에 있는 만큼 경찰청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협의해 나가야 한다”며 국방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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