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로드맵 무리하게 추진"

정부가 재정안정을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을 무리하게 추진해 매년 건강보험 재정에 1조원 이상 투입했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에도 못미치고 국민 만족도가 40%를 밑도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희대 정기택 교수는 오늘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사회로 진행된 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의 첫 번째 문제점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소요재원 조달에 대한 연차별 계획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질환별 의료비 편차가 큰데도 보장대상을 질환별로 확대하고 있고 정부의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민영보험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7조 5천억원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보험과 사보험의 연계 방안이 전무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