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개혁 칼'은 꺼냈는데…

【 앵커멘트 】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기업 '개혁의 칼'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부채 떠넘기기와 낙하산 인사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공염불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현오석 / 경제부총리
- "우리도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개혁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과도한 임금과 복지후생, 극심한 부채 등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공기업 경영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정부의 '부채 떠넘기기'와 낙하산 인사에 대한 해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경호 / 전력노조 사무처장
- "4대강 누가 시켰어요? 자원개발 누가 시켰어요? 왜 지금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까?"

그동안 수자원공사는 4대강 재원 8조 원을 떠안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만 23조 원이 넘는 빚을 졌습니다.

되풀이되는 낙하산 인사 역시 공기업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한국거래소 최경수 사장을 포함해 현 정부에서만 34명이 낙하산 인사로 자리를 꿰찼습니다.

▶ 인터뷰 : 양혁승 / 연세대 교수
- "(낙하산 인사는) 임명권자를 향해서 경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도 많이 발생할뿐더러, 공기업 혁신과 경영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공기업 개혁, 또 '보여주기'에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