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대사 파견제도 '유명무실'…세금 60억 '줄줄'
입력 2013-10-30 20:00  | 수정 2013-10-30 21:26
【 앵커멘트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외교부의 고위 공무원들을 각 지자체에 파견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도를 운용해 보니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준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외교부는 2009년부터, 15개 광역 지자체들과 양해각서를 맺고 대사급 공무원들을 이들 기관에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MBN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역대 파견대사 32명 중 20명이 계약 근무기간 2년을 채우지 못했고, 그 중 6명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외교부로 돌아갔습니다.

지자체 국제 역량 강화라는 취지는 뒤로 한 채, 외교부가 필요하면 이들을 다시 불러들인 겁니다.


일부 대사들의 차량 운행일지를 살펴본 결과, 근무 이탈도 심각했습니다.

수원으로 파견된 A 대사는 근무지와 상관 없는 서울로 지자체 공용 차량을 끌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도 약 1년 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B 대사의 차량 운행일지를 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파견직 대사 1명에 대한 지원 금액은 약 3억에서 4억 원, 총 금액은 최대 60억 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 원혜영 / 민주당 의원
- "외교부 공무원들의 대기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지방정부 외교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 스탠딩 : 김준형 / 기자
- "지자체 국제관계대사 제도가 국민 혈세만 좀먹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준형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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