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진단] 공기업 방만경영 해법없나

전기와 물값 등 공공요금 인상 소식에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부터 해소하라는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해법은 없는 지 자세한 내용 정창원 경제부장과 알아봅니다.


1. 공기업의 방만 경영 그동안 한두해 문제가 된 것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일까요

- 올해 우리나라가 진 빚은 1,00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가운데 공기업이 진 빚은 절반에 가까운 520조 원 정도.

이에 따라 이자비용도 만만치 않다보니 공기업이 요금 인상을 들고 나와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빚을 누구의 책임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

공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와 정치권 때문으로 생각.

4대강이나 고속철도, 행복주택 건설 등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내세운 공약을 지키는데 들어간 막대한 돈이 몽땅 공기업 부담으로 왔다는 것


2. 그 논리로 따지면 공기업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인데, 공기업에 독점권을 주는 것은 거기에서 벌어 공익 사업에 쓰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 전기나 물, 가스, 도로 통행료 등 그야말로 마케팅을 할 필요없이 가만히 앉아서 요금을 책정해 돈을 버는 독점 사업.

그런데 공기업 생각은 국민과 달라

정부의 공약 사업은 억지로 하는 것이니 적자가 나든 말든 상관할 바가 아니고, 따라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요금을 올려달라는 것.

독점 사업에서 번 것은 자신들이 고생했으니 그 성과를 가져야 한다는 것.

이런 도덕적 해이는 낙하산 인사도 한몫.

즉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가거나 정부 부처 출신 사장들은 공기업에 오자 마자 노조와 적당히 타협해서 임기 3년동안 큰 문제 없이 성과만 안고가려는 속셈

다만 봉급을 올리는 것은 눈치가 보이니 각종 성과급에 퇴직자란 이유로 수백만원 짜리 순금열쇠를 지급하고, 아이들은 국제학교에 보내는 비용 몇천만 원을 회사에서 부담

국민 입장에서는 황당


3. 말씀 들어보니, 국정감사에서 나온 공기업 방만 경영 쉽게 고쳐지기 힘들겠네요. 해법은 없나요

공기업 문제는 새 정부의 공약과 공익성 등이 섞여서 해법 찾기가 어려워

먼저 기획재정부에서는 해마다 공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경영평가를 먼저 개선해야.

현재의 평가시스템은 적자가 아무리 나더라도 공기업 사장 경영 평가에는 아무런 상관 없어..
회사가 수천억 적자가 나더라도 최고경영자는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되죠

여기에 청와대 지시사항이라고 하면 그대로 수행...석유공사 처럼 나중에 수백억 적자가 나도 아무도 책임 안져

따라서 공기업 적자도 그 성격을 분류해 경영자 성과급과 연계시키고, 감사 만큼은 전문성 있는 사람을 앉혀야...회계장부도 못 보는 사람이 감사로

이렇게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한 개선없이는 공공요금 인상은 국민적 공감대 얻기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