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차리고 창업지원금 '꿀꺽'

【 앵커멘트 】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수억 원의 창업지원금을 빼돌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과 관리가 서류만으로 이뤄지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성남의 한 업체.

경찰이 압수한 서류에 예비창업자가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 거래했다고 돼 있지만, 일반 가정집에 불과합니다.

42살 이 모 씨 등 12명은 이 같은 유령회사 8곳을 설립하고 허위 거래 서류로 중소기업청이 주는 창업지원금을 가로챘습니다.

군대 후배는 물론 친인척까지 끌어들여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2억 3천만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 인터뷰(☎) : 전 모 씨 / 피의자
- "너무 존경하고 좋아했던 분이어서 일단 제 명의로 회사를 차려주겠다고 하니까 전 믿고 맡겼죠."

이들은 지원 대상자 선정과 관리가 서류로만 이뤄진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창업한 회사를 폐업했고, 시제품도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 인터뷰 : 박정규 / 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 "그 전에 자신들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사진 찍어서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4년여 가 지난 올 4월에서야 명의가 도용됐다는 민원이 접수돼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관계자
- "(민원 접수돼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중복자료를 판단해서 본 거죠. 신청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여러 곳에서) 같게 뜨니까 (수사 의뢰했죠)."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 예산은 올해에만 1천7백억 원.

허술한 관리 감독 속에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곤입니다.
[ lsk9017@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한창희 VJ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