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양호·이강원 헐값매각 주도"
입력 2006-12-06 10:42  | 수정 2006-12-06 10:42
9개월간을 끌어온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검찰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이 헐값매각을 주도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앵커 질문1)
검찰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기자)
네, 검찰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재매각에 따른 수익을 독점하기 위해 무리한 단독 인수를 추진했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이 공모해, 론스타의 헐값매입에 기여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수사결과 발표는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3월 국회 재경위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만입니다.

검찰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던 론스타가 자격 승인을 받기 위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로비를 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히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김석동 금감원 감독정책1국장 등 공무원들에게 청탁한 사실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특히 구속된 하종선 변호사의 공소장에는, 변 전 국장이 하 변호사의 소개로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만나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변 전 국장은 또 추가로 살 수 있는 콜옵션까지 보장해달라는 스티븐 리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질문2) 하지만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매각 당시 정책 결정라인에 있던 인사들의 혐의를 밝혀내지 못해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검찰은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등 5명의 전·현직 부총리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사가 이강원 전 행장과 하종선 현대해상 대표의 구속기소와 변양호 전 국장의 불구속기소에서 마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대주주인 대형은행의 매각이 재경부 국장 선에서 결정됐다는 점 등은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또 론스타의 개입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점도 수사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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