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 앵커멘트 】
어떤 길에서든 술을 마시고 차를 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에선 좀 상황이 다르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34살 김 모 씨는 대리운전으로 이곳까지 온 뒤 차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차를 옮겨달라는 주민과 시비 끝에 2~3m 정도 차를 옮겼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된 탓에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규정이 있는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운전면허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

술에 취한 채 운전은 않고 차에 탄 상태라면 어떨까.

대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는 블랙박스 확인 결과, 차를 단 1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유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이같은 판결은 엄격한 법해석에 따른 것이지만, 국민 법감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