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용 '끼워넣기' 7년간 12조9천억"

정부의 타당성 부족 판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선심용으로 끼워넣은 사업이 최근 7년간 약 13조원 규모에 달했다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노 의원이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진을 보류한 사업 가운데
국회가 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모두 19건으로, 해당 사업비가 총 12조8천88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군산선 복선화 사업, 의왕ICD 철도인입선 건설사업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