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6.5% 인상 결정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6.5%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상분 등을 감안하면 체감 인상폭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실련과 민주노총 등 가입자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6.5%로 결정했습니다.

6.5%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 3.9%에 비해 두배 가까운 폭으로 직장가입자는 세대당 월 평균 3천700원, 지역가입자는 3천200원을 더 내야합니다.

하지만, 소득증가분과 임금인상분을 감안하면 실제 체감 건보료 인상률은 두자리수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같은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 건강보험 수지는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수가를 동결해도 건보료를 9.2% 이상 올려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의료수가가 2.3% 인상됐기 때문에 8천억원 가까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 대한 환자 부담 확대와 보장성 강화 계획의 축소 등을 통해 적자분을 메우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가한 시민단체들은 복지부가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강요한다며 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mbn뉴스 김양하입니다.